"자화자찬 신년사, 실망" 경제·고용위기 대책은 어디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김동길 기자 승인 2021.01.13 11: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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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없는 자화자찬식 신년사라고 비판했다.

13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 대부분의 내용이 자화자찬과 근거없는 기대로 채워졌을 뿐, 실질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으로서 현재 국정 난맥, 정책실패와 후퇴에 대한 책임 인정도 없었다"고 쏘아 붙였다.

특히 노동정책 언급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한 이른바 노동 관련 3법(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보험법)이 법제도적인 개혁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법 개정은 개혁의 성과이기는 커녕 후퇴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추진되었지만 정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한 노조법으로 돌변하였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정상화하나 했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하나같이 개혁을 호도하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신년사 직전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대재해책임면제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경제전망도 근거없는 낙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 쟁점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방역과 경제가 모두 난맥 상에 빠져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감염병 병상과 인력 확보, 공공의료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요양원 등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은 가장 어려운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대면 서비스업에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주가 3,000 시대를 자화자찬하며 금융 거품만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호도한다. 그러나 실상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저임금, 산재로 고통받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또 신년사는 '공정의 가치'를 언급한다. 그러나 멋진 말을 늘어놓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누구보다 각종 특권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 각종 인사청문회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년사는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개혁을 언급하지만 정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정부여당 인사들이 특권을 추구하는 사이, 재벌 본사인 LG트윈타워에서는 청소노동자가 해고되고 있고,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사합의는 무시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평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노조는 성토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지지율을 고려해 정책을 멋지게 포장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보건의료 위기,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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