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어 삼킨 한해였다. 여전히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담 그 자체인 장애인의 삶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은 “코로나19는 바이러스조차 평등하지 않다는 점과 장애인 복지의 민낯을 알려줬다”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정부’를 자명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정 공약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K-방역의 위대함이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죽었다. 정부는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성도 담보할 수 없는 코호트 격리를 장애인 수용시설에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무방비, 무관심에 떠밀려가던 장애인들은 결국 거리로 나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1년’을 직접 쟁취하고 나섰다. 그 첫걸음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시설 수용 장애인의 긴급 분산 조치’를 긴급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앞에서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기반삼아 장애인정책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이날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신아재활원 수용자 대한 ‘긴급 분산 조치’ 이행 강력 촉구 ▲국제 인권 투쟁 국내 최초 선포 등을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권리 투쟁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또한 2021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 신아재활원의 긴급 분산 조치를 촉구하는 행진 및 퍼포먼스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진 후에는 ‘우동민열사 추모제 및 동판제막식’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