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주파수비용으로 투자비 등을 빼고도 47.5조의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통3사의 입맛에 따라 주파수 대금을 감면해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발표한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나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지국 확충 계획 없이 오직 이통3사의 입맛에 따라 주파수 대금을 감면해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비용, 기지국 투자,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다 빼고도 매년 3사 평균 3.3조 이상의 순수한 영업이익을 얻어왔다. 올해도 5G 요금폭리를 통해 연 3조 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1.2조 원)되는만큼 주파수 대금을 감면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특히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 및 4세대 주파수 구간(2.1㎓/2.6㎓ 대역의 310㎒폭 규모 주파수)으로 당시 경매 대금은 5년 기준 약 4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설명회를 열어 5G 도입으로 3G와 LTE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27% 조정한 3조9000억원을 주파수 재할당 금액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2022년까지 15만국의 5G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3조2000억원까지 감액, 주파수 미사용시 조기 반납 등 이통3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1조6000억 원이상은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부는 3조9000억원의 최초 제안금액에서 2000억을 인하하고, 이통 3사가 2022년까지 5G 기지국 12만국을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까지 감면을 하겠다는 명백한 ‘이통3사 퍼주기’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폭리구조 개선과 70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 확보,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저 이통3사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졸속협상’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주파수 재할당 대금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기지국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