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불법 규명"

박명규 기자 승인 2020.11.27 10:20 의견 0

검찰이 재판부 사찰 의혹에 휩싸이자, 시민단체들은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정보수집권 불필요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추진해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실제 작성된 보고서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 비리 뒷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거나, 나아가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 활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수집 활동이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상이 확인될 예정인 바, 그 무엇보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 양승태 대법원의 ‘물의 야기 법관’ 등은 공통적으로 정보수집 명목으로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이 있었던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기관의 정보수집권한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검찰 스스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던 사례들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은 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도 명확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수사정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고,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불법사찰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법원이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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