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론스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론스타 ISDS 협상 제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부,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 진행과정 공개해야” 강조

김동길 기자 승인 2020.11.25 13:18 의견 0

‘론스타가 ISDS소송 중단을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9700억원의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 배진교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 등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배진교 의원과 이들 단체는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들은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 등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 만큼 정부는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먹튀를 자행하고도 ISDS소송까지 제기한 론스타의 협상안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 정부는 더불어 정부는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달린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즉각 론스타 ISDS 진행과정 전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 등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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