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사노동자 70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21대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서비스 이용권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한국YWCA연합회는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보호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다”며 “말로는 여성 존중, 일자리 중요를 말하지만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라고 하지만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정적 일자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우리의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정부, 여당, 야당이 발의한 3개의 유사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국회는 즉각 처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가사노동자에게 직업훈련, 고용산재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권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발언은 영상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오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