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등 22개 장애인정책의 예산증액 요구 발표
결의대회 후 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 행진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진이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시작되는 행진 무리는 국민의힘, 정의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한다.

장애계는 지난 10여년 가량 장애인 탈시설 등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도입해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중심의 배제 문화를 근절하고, 전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지역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책임질 것으로 목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 탈시설민관협의체 등을 꾸렸다. 장애계와 논의까지 진행했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정과의 이행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됐다. 매서운 바람이 가득한 가을이지만 탈시설민관협의체 재개, 탈시설로드맵발표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뇌병변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해 총 22개 장애인정책의 예산증액 요구를 발표하며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2021 장애인 정책 예산 요구안에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2021년 정부예산을 강력히 규탄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다. 영상편집=오수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8일 오후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8일 오후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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