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옵티머스 사건이 뜨겁다. 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많지만 제대로 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논의는 드물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된 가능성을 확인하고 4월 말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6월까지 판매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28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금융정의연대 등은 △사모펀드 규제강화 및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과 관련해 신속하게 실태 파악에 나서고 조치를 취했다면 제2차, 제3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더 이상의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