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방기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정기국감 이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방 중이지만 그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와 하나은행을 꼬집으며 과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제안을 받을 당시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해도 과정을 충실히 밟았는지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향후에 진행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 강화 등을 강조하며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오수정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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