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돌봄 위기가 전 국민적인 사안이 됐다. 최근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를 모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관심만 가질 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정책 전반이 부처간에 통일돼 있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대다수 돌봄 분야 노동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여성 비정규직 중심으로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조)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고 있다. 정작 근본적인 돌봄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상태를 방치해 오고 있다”며 “돌봄 위기는 아동의 위기를 비롯해 여성의 위기, 노동의 위기, 사회 위기로 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는 국정감사기간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할 것을 알리며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안에는 △돌봄대책 관련 통일적인 체계 마련 △정부의 돌봄 필수노동자 고용 책임 △돌봄분야 필수노동 지위에 걸맞는 처우개선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예산 지원만 하고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기관에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기관들의 자발적 의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민가위탁 가이드라인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인 노동을 반기는 노동자들은 없다.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는 돌봄 분야 노동자들도 많다. 잦은 고용불안은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돌봄 위기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당사자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 코로나 위기 돌봄 공백 해소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