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함께 절대적 교통수단인 택시, 늦은 시간대에도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택시 안에서 하루 10시간 운전하는 택시노동자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한다.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체계, 처우 등이 어떠한지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서울시 교통민원 중 택시부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된 민원내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여객 유치 등 운송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택시노동자가 직면하는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특히 플랫폼운송업체 등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택시 서비스 질적 저하는 택시수요의 감소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택시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듯 하지만 그 끝자락에는 승객의 피해도 걸려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플랫폼산업의 발달 등 택시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노동환경 개선은 뒷걸음치고 있다. 여러 법·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며, 신규유입 택시노동자 역시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건강상태에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정책우선 순위에서 후순위에 위치하는 등 이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택시노동자들은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 환경 개선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도 운전 노동에 대한 하루 최대 운전시간, 월 최대 운전시간을 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택시기사는 계속적인 운행의 특성상 정해진 휴게 공간보다 상황에 맞는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근속년수가 오래된 기사들은 저마다의 노하우로 휴게 공간을 개발하지만 대체로 커피자판기 근처에서 휴식을 취한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필요하다. 택시 기사에겐 휴게와 식사를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필수조건이지만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렵다. 여차하면 주차위반처럼 법규를 위반하기 십상이라 그날 번 돈이 벌금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택시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에는 △합리적인 월급제 실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택시 최저임금제 실시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택시노동자 건강권 보호 △택시요금인상 등이 있다.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진 마련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택시의 장시간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일반적인 노동보다 더 짧아야 하고 휴게 및 휴식시간은 더 길어야 한다”며 “감정 노동의 분류에 포함되는 택시 운행이다.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감정 노동자로써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