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서울의료원 서지윤·서부발전 김용균 속출…노동자 죽음 도돌이표

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9.28 12:53 | 최종 수정 2020.10.05 12:27 의견 0
사진=김옥해 기자

왜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길까. 매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2000여명을 넘는다. 안전하지 못한 산업현장에서 매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데, 정작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노동자들 입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이자, 야당이 정권을 잡는 대변화 속에 노동자들이 거는 기대는 컸다.

성급했다. 노동자도, 문재인정부도. 점진적 노동개혁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더 걸맞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먼저 달려갔다. 공항 내 비정규직들의 한을 어루만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규직들의 반발을 샀다.

사회는 두쪽으로 양분됐고, 정규직들은 외쳤다.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군 가만히 앉아서 정규직을 따낸 줄 아느냐고. 비정규직 한쪽에는 노동존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쳤다.

정치권이 되레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든 셈이다.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집회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기업과 사회, 정부와 노동자들의 심각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할 것없이 모든 것에 적용돼야 맞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자, 주장이다.

현실은 비정규직들만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노동계가 정부여당과 기업들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이유다.

28일 국회 앞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이 요청을 한 사안이다. 기자회견에는 발전노동자 고(故)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와 서울의료원 간호사 등 직장에서 본인의 자식이나 동료들이 죽어나간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호소했다.

영상촬영편집=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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