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5%, 3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6% 늘어난 액수지만 장애계는 거대 국책사업 발표에서도 장애인 정책이 배제됐다고 강력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성명을 내고 “슈퍼 예산 편성 소식이 발표됏으멩도 열악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지 의문이 든다. 오랜 기간 장애인의 삶을 외면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방치한 현실이 내년도 슈퍼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등을 꼬집으며 “제도적으로 폭넓게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책임도 없이 지방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지원할 뿐, 특별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발표되는 2021년도 확대 제정 예산 소식은 공허하기만 하다. 각종 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취약한 장애인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찬 ‘울트라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