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책임회피가 산재사망 불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지난 10일 태안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위험천만한 발전소 내에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으면서 원청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중량의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에도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특조위 권고안의 미이행에 나 몰라라 한 정부와 여당에게도 이번 산재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발전소에서 산재사망을 볼 수 없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따라 특조위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또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천주영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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