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료인 파견, 분노의 실검 챌린지… “엉터리 공공의대 이은 슬픈 현실”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8.31 13:56 의견 30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북한에 의료인 파견’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가 시작됐다.

31일 네이버 카페, SNS 등에서는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북한에 의료인 파견’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 챌린지가 진행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다고 한다. 엉터리 공공의대에 이어 북한 의료인 파견까지 대한민국 현실이 참 슬프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신 의원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해명했다.

문제가 된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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