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묵인·방조, 죽어가는 노동자… 노동부의 역할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범죄 17년째 묵인·방조하는 공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시정명령, 범죄자 처벌 단 한 번도 없어”

천주영 기자 승인 2020.08.11 12:43 | 최종 수정 2020.08.11 12:44 의견 0
금속노조 로고

현대자동차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17년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며 눈감아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 내 127개 하청업체 9234개 공정에서 위장도급을 비롯한 불법파견 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을 판단했다. 2010년, 2015년, 2020년 현재자동차의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 범죄행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3차례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은커녕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범죄 17년째 묵인·방조하는 공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독 현대자동차 재벌 앞에서만 작아지는 고용노동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주요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범죄자 당장 처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명령 △불법파견 이해 당사자들 간 직접교섭 중재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상식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두 명의 동지가 불법파견 범죄자들의 탄압에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끊고 열사가 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대공장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하고 시정하며 바로잡았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동지들이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내 불법파견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4일에는 류기혁 열사의 기일에 맞춰 15주기 추모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