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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시간끌기용, 소송비 23억 달해"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대책 마련 없이 동일한 소송에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
심은아 기자
2021.09.28 11:37
정치일반
'약가인하' 일단정지 위한 제약사 행정소송↑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값을 내리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은아 기자
2021.09.28 10:59
정치일반
‘온누리상품권’ 급증에 4년간 1665억원 챙긴 은행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행되고 있습니다.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은행‧환전‧기관 운영 등 수수료 지급 금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심은아 기자
2021.09.28 10:31
정치일반
文대통령 찾았던 화성동탄 임대주택 여전히 공실…“수요·공급 불일치 방증”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문재인 대통령과 전 국토부장관 2명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동탄의 임대주택이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실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동탄의 경우 실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공공임
심은아 기자
2021.09.28 09:32
정치일반
수도권 시민, 절반 이상 ‘집값 상승’ 예상…안정화 방안 1위로 ‘공급 확대’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펼치며 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주택 정책 관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시민 5
심은아 기자
2021.09.28 09:13
정치일반
5년간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의 7배 “투기 목적 여부 파악해야”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를 투기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심은아 기자
2021.09.27 16:11
정치일반
비어가는 상가들 “서민경제 되살려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코로나 여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17년 2분기 기준 6.9%에서 올 2분기 9.5%로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심은아 기자
2021.09.27 14:23
정치일반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 매년 증가 “근본적인 구조 바꿔야”
매년 발생하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산업재해 발생 전체 사망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건설현장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승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심은아 기자
2021.09.27 13:56
정치일반
임금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회수액, 전체 23.1% 그쳐
정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대지급금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부터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의원
심은아 기자
2021.09.27 13:37
정치일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문체부 산하 기관 청년고용비율 감소세
공공기관에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됩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세~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청년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심은아 기자
2021.09.27 12:24
정치일반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재테크 수단 악용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이하 추납) 실직·폐업·경력 단절 등 여러 사유로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신청 건수가 최근 6년간 6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추납 건수도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연금 추납 기
심은아 기자
2021.09.27 12:23
정치일반
백신 오접종 사례 늘어, 화이자 가장 많아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3809만1953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의 74.2%가 1차 접종을 완료 한 것입니다.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백신의 오접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심은아 기자
2021.09.27 11:26
정치일반
대출금리 제일 많이 깎아준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5년간 은행권이 75만9701건의 대출금리를 깎아 절감된 이자는 총 1조7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금리인
심은아 기자
2021.09.27 11:13
정치일반
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 행위에도 평가는 ‘98점’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자율 신청제로 이뤄졌습니다.평가인증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보육환경·운영관리·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과 영양·안전 등 항목별로 평가해 75점 이상이면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2019년 6월
심은아 기자
2021.09.27 10:20
정치일반
태어나자마자 연봉 2000만원…‘K자형 양극화’ 심화
고학력·고소득자들의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자들의 재무 상황은 하향세를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을 ‘K자형 양극화’라고 일컫습니다.지속되는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여·상속을 통한 미성년자 소득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탈세와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심은아 기자
2021.09.27 09:21
정치일반
사전 예방 가능한데…‘5대 후진국형 재해’ 전체 사망 사고 중 80.2%
노동 현장에서 추락·충돌·끼임·넘어짐·물체에 맞는 등의 사고는 이른바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일컫습니다.5대 후진국형 재해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망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해 근절
심은아 기자
2021.09.24 16:45
정치일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특별공급, 투기 수단 전락? 시세차익 총 3984억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공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
심은아 기자
2021.09.24 11:51
정치일반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에도 기숙사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순환근무자용 사택 입주 조건에서는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특공 후 명의를 이전하거나 동일생활권역 내 주택을 구매·보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사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심은아 기자
2021.09.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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